왜 지금 참여해야 할까?
2025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인정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이 추가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법무법인들을 중심으로 모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법률 역사상 보기 드문 대중 집단소송 사례입니다.
집단소송 규모 확산 중
해당 판결 이후,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이 추가로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법무법인들이 대규모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보기 드문 대중적 법률 소송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 및 소송 개요
참여 자격 기준
-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국내에 체류 중이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피해 증명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및 해외 거주 국민도 포함됩니다.
소송 구조와 법적 근거
집단소송 방식
- 대표 원고(선정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나머지 참여자들이 위임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 집단 참여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논리
-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 정신적 피해 보상은 증거 없이도 추정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소송 참여 절차 (3단계 정리)
1단계 — 모집처 찾기
인터넷에서 '비상계엄 집단소송', '위자료 청구 참여' 등을 검색하면 소송을 주관하는 법무법인 또는 시민단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 신청비: 약 3만 원 내외 (선임료+법원비+송달료 포함)
- 예상 환수액: 소송 승소 시 10만 원 중 실 수령 가능액은 약 7만 원 전후입니다.
3단계 —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위임 계약서 등
- 이후 법률 대리인이 소송 전 과정을 진행하므로 별도의 법적 대응은 필요 없습니다.
소송 이후 흐름과 전망
재판 절차 예상
현재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이며,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 2심 및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위헌성을 명확히 판단한 만큼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상금 규모 전망
현재 기준 위자료는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법적 위력과 판례 축적을 통해 향후 더 많은 국민 배상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참여 권장 이유
-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
- 정신적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 기회
-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여론 및 정책 반영 가능성 확대
- 향후 사회적 정의 구현의 출발점
마무리 요약 및 추천 행동
요약 정리
- 2025년 법원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며 시민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동 진행됩니다.
- 집단소송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며, 사회 정의 실현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금 할 일
-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키워드로 모집처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참여 완료 후 대리인 지시에 따라 결과 확인
국민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빛납니다.
헌법 제1 조를 보면,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국민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송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