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과 타산성으로 본 현대 정치: 이재명 정부와 집단지성의 과제
현대 정치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종종 타당성과 타산성의 충돌을 목격합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논리적 설득력(타당성)과, 즉각적인 이해득실과 손익 계산(타산성)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초반 행보 중 의정 갈등 문제를 보면 이러한 충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의대생 복귀 문제, 부동산 정책, 대중과의 소통 방식 등 다양한 정책에서
정부가 타당성 중심의 접근을 시도했지만, 현실 정치의 타산성 논리와 부딪히며
여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정책과 집단지성: 타산성의 시대에서 타당성의 시대로
과거 정치에서는 타산성 중심의 결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정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선거 득표, 단기 이익, 지지율이 우선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한계를 드러냅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여론은 빠르게 반응하며,
단기적 타산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초반에 비교적 타당성 중심의 정책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대생 복귀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과 의료 공백’을 근거로 논리적 타당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의료계와 학생들의 ‘이해득실 계산’이라는 타산성 논리와 충돌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는 집단지성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단순한 명령과 타협이 아니라,
대중과 전문가를 설득하는 타당성 확보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돈의 철학과 부동산 문제: 욕망을 억제할 것인가, 길을 열어줄 것인가
경제 정책에서도 타당성과 타산성은 충돌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권이 돈을 풀면, 그 돈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 욕망을 억제하는 길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높여 부동산 투자 수요를 막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타당할지 몰라도, 타산적으로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옵니다. - 길을 열어주는 방식
주식시장·신산업·해외투자 등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론 정치적 성과가 느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을 설계할 때는
타산성을 고려한 현실적 대책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설득 전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3. 이미지와 거짓말의 철학: 현대 정치의 새로운 과제
정치는 언제나 이미지와 상징 위에서 움직입니다.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를 떠올려봅시다.
화폭에는 분명 파이프 그림이 있지만, 실제 파이프는 아닙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종종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이미지로 중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와 거짓말이 섞일 수 있습니다.
- 오류: 사실을 잘못 이해하거나 전달한 경우
- 거짓말: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거짓말이 통치의 일환으로 묵인되기도 했지만,
현대의 집단지성 시대에는 즉시 검증되고 비판받습니다.
따라서 현대 정치인은 이미지와 진실의 균형을 관리해야 하며,
대중은 오류와 거짓말을 구분하는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4. 결론: 타당성과 타산성의 균형이 만드는 미래 정치
이재명 정부 초기의 정책 혼란에서 드러난 본질은 명확합니다.
타당성만으로는 현실을 설득하기 어렵고, 타산성만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타산성은 단기적 이해득실을 해결합니다.
- 타당성은 장기적 신뢰와 사회적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현대 정치는 집단지성을 믿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과 같은 거대 여당의 정치인들은
대중의 감각을 더 정밀하게 읽고,
국회의원부터 철학·이미지·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타산성과 타당성을 아우르는
현대 정치의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