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대생 복귀 문제가 정책 신뢰 위기의 신호탄이 되었나
2024년 윤석렬 정부가 시작했고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아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대생 복귀 문제는 전국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의 정책이 뭔가 꼬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대생 복귀 문제는 단순한 행정 사안이 아니라 정책 철학, 국민 소통, 권력 작동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안을 칸트, 푸코, 헤겔 철학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부가 얻어야 할 정책적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대생 복귀 문제의 배경과 쟁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등장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의료계 반발 – “정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절차와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
- 교육·수련 환경 문제 – “정원만 늘리면 교육 품질과 전공의 수련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 소통 부족 –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이 미흡했다.
정책 스텝이 꼬인 지점
의대생 복귀 문제에서 정부 정책은 옳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정책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부족
- 소통·설득 과정 미흡
- 권위적 행정 집행
결국 국민은 “좋은 취지의 정책도 이렇게 추진되면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학으로 본 정책 스텝 꼬임
정책 혼선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면 세 가지 관점이 도출됩니다.
1) 칸트적 시각 – 도덕적 정당성과 설득의 부재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정언명령과 도덕적 의무입니다.
- 정부 입장: 의료 공백을 막아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
- 문제점: 국민과 학생에게 도덕적 설득 없이 ‘명령’만 강조
→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책 집행으로 비쳤습니다.
2) 푸코적 시각 – 권력의 작동과 저항
푸코는 권력을 단순한 억압이 아닌 통치의 기술(Governmentality)로 봅니다.
- 정부는 명령·행정력 중심의 권력 행사
- 설득과 참여 없는 통치는 저항과 불신을 낳음
이번 사태는 권력이 공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3) 헤겔적 시각 – 변증법과 ‘휴가’의 필요성
헤겔의 변증법은 사회 변화가 정-반-합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 정(정부): 의대생 복귀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 반(의료계): 절차와 환경 개선 요구
- 합: 충분한 협의·제도 보완을 통한 사회적 합의
그러나 이번 사안은 ‘정’과 ‘반’의 충돌에서 멈추었고,
정책적 유예(휴가)가 부족했습니다.
정책 스텝 꼬임의 본질과 교훈
정책 스텝 꼬임의 본질
- 타당성 vs 타산성 불균형
- 권력의 공적 합리성 상실
- 변증법적 종합 실패
※ 타당성(妥當性) : 타당성은 논리적·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판단이나 주장이 타당하다는 말은, 그것이 단순히 유리한 선택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치에 맞고 보편적
설득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 타산성(打算性): 타산성 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성질입니다.
어원에서도 드러나듯, ‘타산(打算)’은 두드려 계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의 교훈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충분한 공론화와 설득
- 국민 참여 강화 – 명령보다 설득과 합의 우선
- 철학적 일관성 유지 – 도덕성·권력 합리성·사회적 합의 동시 고려
정책 철학의 회복이 필요하다
의대생 복귀 문제는 단순한 의료 정책 논란을 넘어
정책 철학과 국민 신뢰의 시험대였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타당성과 타산성의 균형
- 권력의 공적 합리성 확보
-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변증법적 전개
정부가 이 교훈을 정책 전반에 반영할 때,
정책은 더 이상 꼬이지 않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휘하 공무원들에게 "공급자적 시선에서 벗어나 수요자적 시선으로 행정을 할 것"을 끊임 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생한 의대생 복귀 문제는 여전히 공무원들이 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같아 보여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빠름보다 바른 것이 더 빨리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료계 문제가 첨예한 만큼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여 충분한 숙의 후 적절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이 의료갈등 문제만큼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했었습니다.
풀기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도 빠른 해결보다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정부, 의료종사자, 국민 이 세 주체가 모두 만족하긴 어렵겠으나 서로 양해 가능한 정도의 답을 도출하는 바텀-업 방식의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해 잘 풀어간다면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많은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