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왜 철학적으로 ‘정당한 권리’인가? – 뉴스공장 요약
최근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한 박구용 교수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나 '퍼주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사회가 수백 년 동안 논의해 온 공공재와 사적 소유의 충돌에서 탄생한 ‘철학적 권리’로 해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원,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 그리고 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1. 정치인의 욕망은 왜 명확해야 할까?
2. 기본소득, 복지인가 권리인가
3. 공공재의 개념과 철학적 기원
4. 칸트의 철학과 사적 소유의 조건
5. 노동가치론과 교환가치의 탄생
6. 현대 경제에서 ‘코인’이 의미하는 것
7. 건축과 공공성: 사유재산의 오해
8. 철학이 우리 삶에 닿는 방식
9. 결론: 기본소득은 누구의 몫인가
1. 정치인의 욕망은 왜 명확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주권자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숨기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권자와 함께 호흡하는 정치라면 타이밍에 맞는 솔직함이 필수입니다.
2. 기본소득, 복지인가 권리인가
청년 배당, 기본소득 등은 자주 ‘퍼주기 정책’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기본소득이 “공공재에서 발생한 가치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정당한 분배이며, 본래 국민의 몫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3. 공공재의 개념과 철학적 기원
공공재란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공기, 물, 햇볕, 바람, 땅 등은 원래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인간 모두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들이 민영화되며 사적 자산화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4. 칸트의 철학과 사적 소유의 조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적 소유는 공공의 소유를 전제로 할 때만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는 본래 국가의 것이며, 개인은 점유권, 사용권, 매매권 등의 제한적 권리만 가집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철학적 논리입니다.
5. 노동가치론과 교환가치의 탄생
전통 경제학은 물건의 가치를 ‘노동’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는 ‘효용성’이나 ‘수요’를 중심으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공공재도 이제 효용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에 가격이 붙기 시작한 현상이자, 국민이 그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전제 아래, 이익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6. 현대 경제에서 ‘코인’이 의미하는 것
박 교수는 코인을 ‘가장 순수한 교환가치’의 예로 들었습니다. 코인은 사용가치는 없고, 오직 거래 수단으로만 기능합니다.
이 구조는 금융 자본주의의 종착점을 보여주며, 인간 사회가 실체 없는 가치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7. 건축과 공공성: 사유재산의 오해
박 교수는 건축을 통해 공공과 사적 소유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건물의 내부는 사적 공간일 수 있지만, 외부는 도시 경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 속합니다.
유럽에선 지붕 색, 창문 형태, 외관 등을 도시 계획에 따라 규제합니다. 이는 사유재산도 공동체의 가치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8. 철학이 우리 삶에 닿는 방식
철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박 교수는 “사람들이 철학을 어렵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소득 역시 철학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단지 재정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9. 결론: 기본소득은 누구의 몫인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재에서 파생된 가치를, 국민 모두에게 재분배하자는 철학적·정치적 요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철학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공공의 철학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며, 그 근거는 수백 년에 걸친 철학자들의 논의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공기의 값, 땅의 값, 물의 값은 누구의 몫인가?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모두의 자산은 모두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소득입니다.
오늘 대담을 들어보니 헌법에 따라 주권자로 정의 된 것이 국민이며 따라서 그 국민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사적 재산 보다 위에 공적 자산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재산은 국민의 것이며 따라서 거기서 생산된 모든 것들도 국민이 누려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발상이지만 이렇게 실현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대동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