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철학적 의미
정책, 재정, 돈의 흐름에 대한 철학적 접근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지만, 그전에 유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의 발언을 짚고 넘어갑니다.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릅니다.
대학에, R&D에 투입된 자금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로 향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흐름도'입니다.
진보 정부가 마지막에 실패한 이유는, 결국 돈의 종착지를 '부동산'으로 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핵심은 '얼마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발언의 의미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본인의 언어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창의력이 없는 윤 대통령에게 저런 말을 하게 만든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누군가가 그를 다시 정계로 복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의 재판 속도라면 재구속 후 6개월이면 다시 풀려날 수 있고, 그 시점에 맞춰 '책임 발언'을 통해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라고 해석합니다.
특별재판부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의 철학적 토대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에 봉사하고, 특권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모든 내란, 쿠데타의 시점마다 사법부는 방조하거나 침묵했습니다.
법관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하지만, 그 양심이 정말 ‘양심’인지 의문입니다. 박 교수는 양심이 언제 발동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폭주할 때, 그때 법관의 양심이 발동해야 한다.”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을 때 발동 되는발동되는 것이 양심이지 평시에 발동 되는 것이 양심이 아니다. 참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와 박영준 열사의 양심 – 철학적 사유의 정점
박 교수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집필 과정을 예로 들어,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한강 작가는 20대부터 일기장에 항상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러나 글이 써지지 않았고, 박영준 열사의 마지막 일기를 접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느님, 나에게 왜 양심이 있어 그것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까?”
양심이란, 바로 이처럼 ‘죽은 자의 고통을 산 자가 짊어지는 감각’입니다.
그렇게 『소년이 온다』는 완성되었고, 한강 작가는 노벨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 5·18의 교육 효과
박 교수는 박영준 열사의 일기를 통해 5·18 정신이 지금의 군인들에게 주저함을 심어주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란 음모가 있었다 해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박영준 열사의 양심이 우리를 살린 것이다.”
정청래 대표의 의지와 정치적 운명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과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그것을 이뤄야 업적이 된다는 철학적 원칙을 설명합니다.
공약은 단지 말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정치인의 업적은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해냈을 때 생긴다.”
검찰개혁의 핵심 – 독점, 재량, 무책임의 해체
검찰개혁의 본질은 다음 세 가지 권한을 해체하는 데 있습니다:
① 독점권 – 검찰만 기소와 수사를 독점
② 재량권 – 임의적, 자의적 판단이 가능
③ 무책임권 – 잘못된 기소나 수사에 책임지지 않음
이 세 가지는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에 해당되며, 검찰개혁은 이 권한을 분리하고 축소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검찰과 수사의 분리 – 역사적 복원의 의미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이유는 해방 이후 일제 순사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임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조화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입니다. 법률가는 법률가로 돌아가고, 수사는 수사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
사법개혁은 더 큰 과제
검찰개혁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법개혁입니다.
판사들의 양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적 결탁이나 무책임성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정상적인 판결’이라도 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흐름과 권력의 흐름 – 정치 철학의 근본
정책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일이고, 권력은 권한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며, 언론의 책임입니다.
마무리 발언 – 지금은 중요한 변곡점
박 교수는 지금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플래너가 있는 계획된 메시지이며, 사법부 내부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누가 윤 대통령에게 그 발언을 시켰는가? 그게 핵심이다.”
정리하며 – 권력은 국민의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의 흐름을 국민 쪽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단지 제도 변경이 아니라, 권력의 흐름을 되찾는 시민주권 운동입니다.
박 교수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산 자가 이제 다시 죽은 자를 기억할 차례입니다.”